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, 가능한가요?

“한 번 회생했는데, 또다시 빚이 쌓였습니다. 다시 할 수 있나요?”

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고 새출발했지만,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, 경기 악화 등으로 다시 채무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인 탓만은 아닌 상황에서 “두 번째 기회”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.

결론: 재신청은 가능합니다. 다만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

재신청 가능 여부

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

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신청 횟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. 이론적으로 몇 번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현실적으로는?

법원은 재신청 사건을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.

재신청이 유리한 경우

불가피한 사유로 재채무

법원이 재신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.

• 질병·사고: 면책 후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발생
• 실직·감봉: 경제 상황 변화로 소득 급감
• 보증채무: 타인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대위변제
• 가족 문제: 배우자 사업 실패, 이혼 등으로 인한 채무
• 사기 피해: 투자 사기, 전세 사기 등

재신청이 불리한 경우

• 도박·사행성: 면책 후 도박으로 재채무
• 과소비: 면책 후 신용카드 남용
• 사기적 차입: 갚을 의사 없이 차입
• 단기간 재채무: 면책 후 1~2년 만에 비슷한 규모 채무

재신청 절차 — 1회차와 다른 점

1. 채무 발생 경위 소명이 핵심

법원은 “왜 다시 빚이 쌓였는지”를 집중적으로 봅니다.

준비할 소명 자료:
– 질병·사고: 진단서, 의료비 영수증
– 실직: 퇴직증명서, 실업급여 수급 내역
– 보증채무: 보증 계약서, 구상권 행사 내역
– 가족 문제: 이혼 판결문, 양육비 관련 서류

2.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

재신청 시 법원이 변제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• 1회차: 변제율 20~30%가 일반적
• 재신청: 변제율 30~50% 또는 그 이상 요구 가능

이는 법원과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, 채무 발생 경위가 불가피할수록 유리합니다.

3. 변제 기간

재신청이라고 해서 변제 기간이 자동으로 길어지지는 않습니다.

• 원칙: 3년 (소득이 중위소득 이상이면 5년)
•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

개인회생 재신청 vs 개인파산

재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주의: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규정

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후 7년 이내에는 재면책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별개 제도이므로:

• 개인회생 면책 후 → 개인파산 신청: 가능
• 개인파산 면책 후 → 개인회생 신청: 가능
•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내 → 개인파산 재신청: 매우 어려움

재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• [ ] 이전 면책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는가?
• [ ] 재채무 발생 경위를 증빙할 자료가 있는가?
• [ ] 현재 정기적 소득이 있는가?
• [ ] 도박·사치 등이 재채무 원인이 아닌가?
• [ ] 면책 후 변화된 생활 태도를 소명할 수 있는가?

핵심 정리

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

• 개인회생 재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음
• 불가피한 사유(질병, 실직, 보증)라면 재신청 성공 가능성 높음
• 법원이 더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전문가 도움이 중요
•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대안

다시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,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법적 해결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.

---

채무 문제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.

👉 상담 예약하기